| 4563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2024-03-19 |
| 4562 |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을 연결ㆍ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 2024-03-18 |
| 4561 | 미국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인정 여부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2024-03-14 |
| 4560 |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이후 출자한 주식에 대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창업기획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 2024-03-13 |
| 4559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2024-03-12 |
| 4558 |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2024-03-11 |
| 4557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2024-03-07 |
| 4556 |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2024-03-06 |
| 4555 |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2024-03-05 |
| 4554 |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2024-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