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41 |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재부 해석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기재부 해석과 같이 2024년 7월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않음 | 2025-07-17 |
| 4840 | 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함 | 2025-07-16 |
| 4839 |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2025-07-15 |
| 4838 |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 2025-07-14 |
| 4837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2025-07-10 |
| 4836 |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2025-07-09 |
| 4835 | 증액경정처분 이후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증액경정의 경우 해당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 2025-07-08 |
| 4834 | 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 2025-07-07 |
| 4833 |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5-07-03 |
| 4832 |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2025-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