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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성과)국세청은 고금리ㆍ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조사착수)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공정과 상식』을 깨트리며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대해 꾸준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왔습니다.

o ’22년 5월,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연중 상시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탈루사례 등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 현 정부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9월까지 246명에 대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 총 2,200여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o 특히, 조세포탈ㆍ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 이들 246명의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