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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22.6월 174건 → ’23.6월 235건 (35.1%↑)

o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o 2023년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청구세액 : 1천만 원 이하(‘14년)에서 3천만 원 이하(‘18년), 5천만 원 이하(’23년)로 확대

지원대상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14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년)까지 확대

o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소액사건 인용률(‘23.상반기) : (국선대리인 선임) 20.4% > (세무대리인 미선임) 3.4% (약 6배)

o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