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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배경)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高利, 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유형①)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ㆍ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o (유형②)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ㆍ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ㆍ직업 교육 학원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o (유형③)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ㆍ숙박ㆍ유흥ㆍ레저 사업자 (25명)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ㆍ유흥업소ㆍ골프장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o (유형④)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ㆍ설비 사업자 (20명)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 (향후계획)국세청은 적법절차ㆍ적법과세ㆍ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