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 (착수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물가ㆍ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일부 자산가들은 지능적ㆍ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富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며,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ㆍ(사망사실 은닉)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자,

ㆍ(국내재산 편법 증여)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명

②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③ (허위ㆍ통정 거래)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