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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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1 . 08 . 20 |
| 관련링크 |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
-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o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o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o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입니다.
▣ (향후 계획)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