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소득세경감정책 효과분석 보도관련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4 . 01 . 14 |
| 관련링크 | 소득세경감정책 효과분석 보도관련(재정경제부, 2004. 1. 13.) | ||
1. 보도내용(동아일보, 1. 12일, 30면) ┌──────────────────────────────────────┐ │□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계층별 경상소득에 대한 소득세비율’ 지표를 사용하 │ │ 여 │ │ ｏ 1999년 이후 실시한 근로소득세 경감 등 조세정책의 최대수혜자는 고소득층이│ │ 라는 보고서를 작성 │ └──────────────────────────────────────┘ 2. 보건사회연구원 분석내용 검토 □ 보건사회연구원은 경상소득을 기초로 소득세 부담추이를 분석하였으나, ｏ 경상소득은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연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ｏ 이를 기초로 각종 근로소득세부담 경감조치가 저소득근로자보다 고소득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름 3. 그 동안의 근로소득세 경감내용 및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