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변경관련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4 . 01 . 09 |
| 관련링크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변경관련(재정경제부, 2004. 1. 8.) | ||
□ 정부는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형평 완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ｏ 2003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의 계약유지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2004. 1. 1. 가입분부터 시행하면서 10년 이내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