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서울시 2004년도 건물과표조정 정부안으로 결정 | ||
|---|---|---|---|
| 기관명 | 서울시 | 작성일자 | 2004 . 01 . 09 |
| 관련링크 | 서울시 2004년도 건물과표조정 정부안으로 결정(서울특별시, 2003. 12. 23.) | ||
┌─────────────────────────────────────┐ │◆ 서울시는 23일(화) 시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재산세 과세형평성 제고와 정부 │ │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2일(월) 행자부에서 발표한 건물과표조정 권 │ │ 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 └─────────────────────────────────────┘ □ 서울시는 2004년도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에 대해, ｏ 현행 제도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납세자간 과세불형평성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편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있으며, ｏ 행자부가 서울시의 건의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당초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높이 평가함. ｏ 따라서, 서울시는 행자부 권고안을 수용하여 정부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