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4 . 01 . 05 |
| 관련링크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재정경제부, 2004. 1. 5.) | ||
□ 정부는 지난해 4월 정부, 학계, 재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자본의 금 융지배 방지를 위한 Task -Force」를 구성 ｏ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7개 과제를 선정하고 ①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②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③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④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제도 강화 ⑤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⑥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⑦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추진 ｏ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음 〈Task-Force (팀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ㆍ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ㆍ 박경서 고려대 교수 ㆍ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ㆍ 신종익 전경련 상무 ㆍ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ㆍ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ㆍ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ㆍ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 ㆍ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