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행정자치부 건물과표조정 최종안 | ||
|---|---|---|---|
|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12 . 24 |
| 관련링크 | 행정자치부 건물과표조정 최종안(행정자치부, 2003. 12. 22.) | ||
□ 건물과표조정의 기본방향 ｏ 건물과표 개편, 정부 당초안 원칙 고수 다만, 서민층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고려 □ 건물과표조정 최종안의 내용 ① ㎡당 기준가액 3％ 범위내 지자체장에게 조정권 부여 ※ 서울시 등 7개 시ㆍ도에서 5천원 조정 건의 ②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가감산율을 10％p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에게 조정권 부여 ※ 서울강북지역 세부담액 : 평균 30∼50％ 인상 ⇒ 20∼30％ 인상으로 하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