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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0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3 . 12 . 23
관련링크 200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노동부, 2003. 12. 15)

  □ 신설사항
    1.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외국인인력정책과)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신설(고용정책과)
    3.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지원과)
  □ 제도보완·개선사항
    4. 법정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과)
    5. 월차휴가 폐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근로기준과)
    6.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근로기준과)
    7.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과)
    8.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근로기준과)
    9. 임금보전(근로기준과)
   10.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여성고용과)
   11.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여성고용과)
   12. 육아휴직장려금 추가지원(여성고용과)
   13.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고용보험과)
   1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편(고용정책과)
   15. 고용유지지원금 중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및 휴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고용지원과)
   16.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율 상향 조정(고용지원과)
   17.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확대(고용지원과)
   18.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고용지원과)
   19. 직업훈련시설비용 대부 한도 인상(자격지원과)
   20. 직업능력개발훈련 비대부 사업 도입(자격지원과)
   21. 작업환경측정대상확대(산업보건환경과)
   22. 작업환경측정 횟수 다원화(산업보건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