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10. 29.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 문답자료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12 . 16 |
| 관련링크 | |||
□ 10. 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다주택 소유자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① 양도세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이상의 범위 ② 투기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해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이상의 범위 ③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매매사업자의 범위 ④ 법인세외에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의 범위 □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 ｏ 12월중 국무회의 심의후 공포 ｏ 2004. 1. 1.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