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고액체납자 및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허용 등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12 . 15 |
| 관련링크 | 고액체납자 및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허용 등(재정경제부, 2003. 12. 12.) | ||
□ 2003. 12. 11.(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 제목 | 고액체납자 및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허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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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12 . 15 |
| 관련링크 | 고액체납자 및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허용 등(재정경제부, 2003. 12. 12.) | ||
□ 2003. 12. 11.(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