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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법별해설]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작성일자 2003 . 12 . 10
관련링크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국세청, 2003. 11.)

     Ⅰ. 개 요
     Ⅱ. 결손금의 이월공제
         1. 이월결손금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3.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4. 분할시 분할법인의 결손금 승계 여부 → 승계 안됨
         5. 조직변경시 결손금 승계 여부 → 승계됨
     Ⅲ. 결손금의 소급공제
         1.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법 제72조)
         2. 환급되는 법인세액의 범위(시행령 제110조)
         3. 소급공제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배제
         4. 환급 법인세액의 추징(법 제72조 제5항)
         5. 법인세액의 추가 환급
         〈참 고〉 결손금 소급공제의 특례
     Ⅳ. 결손금 관련 계산사례
         1.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2.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 범위
         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