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기업공시, 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공시감독제도(소액공모공시제도, 분기보고서 │
│ 제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제도)에 대하여 제도운용실태 파악을 위해 기업ㆍ이│
│ 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 마련하였다. │
│□ 소액공모공시제도는 2000. 1월 허위ㆍ과장된 인터넷 소액공모로 인한 투자자피│
│ 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공모금액이 20억원(2001.9. 종전 10억원을 │
│ 20억원으로 인상) 미만인 경우 공모개시 3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공 │
│ 모와 동시에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 ｏ 동 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한 결과, │
│ 공시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사전 검토시간이 부족하 │
│ 며, 공시항목 과다로 인하여 기업의 작성부담이 가중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
│ 기되었다. │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 - 공시서류를 공모개시 이전에 제출하고, │
│ - 재무에 관한 사항축소 등 공시항목을 보완ㆍ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
│ 다. │
│□ 분기보고서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 2000.1.1.부터 도입ㆍ시행중에 있으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 분기보고서를 분기종료후 45일내에 금감위 등에 제출ㆍ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 ｏ 동 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한 결과, │
│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내용과의 중복으로 인해 기업에게 공시부담이 야기되고,│
│ 분기보고서의 기재내용ㆍ요령 등에 대한 안내교육이 미흡하며, 분기결산 재무│
│ 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의무화 대상법인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분기│
│ 보고서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
│ 다. │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 - 분기보고서 기재내용 중 일부항목을 조정 및 간소화(2004.1/4분기)하고, │
│ - 분기보고서의 기재내용ㆍ요령 등에 관한 「기재상 주의」를 보완하고 정기 │
│ 적인 안내교육을 실시(2004.1/4분기)하며, │
│ - 분기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무화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
│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제도는 IMF 경제위기하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 │
│ 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9월 도입된 이후, 2003.9월말 │
│ 현재 ABS 발행 누계금액이 173조원에 이르는 등 ABS시장이 급성장하였다. │
│ ｏ 동 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한 결과, │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기업구조조정, 기업 자금조달 및 선진 금융기법 │
│ 도입의 활성화 등 국내 금융시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화 가능법인의 범위 확대, ABS신고서의 간소화 및 처리 │
│ 기간의 단축 등 일부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 - 적기 자금조달을 위하여 ABS신고서 처리기간을 단축(2003.3월 기조치)하였으 │
│ 며, │
│ - ABS 발행가능기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 - 발행ㆍ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ABS신고서(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ㆍ유가증권신 │
│ 고서 등)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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