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주택시장 안정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11 . 27 |
| 관련링크 | 주택시장 안정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국세청, 2003. 11. 28.) | ||
지난 4. 30.자 정기고시 이후 재건축추진ㆍ지역개발ㆍ행정수도 이전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ㆍ수도권 및 6대광역시 지역의 가격상승분을 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아파트 가수요ㆍ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목 차 1. 고시근거ㆍ연혁 2. 수시조정고시 배경 3. 수시조정고시 대상 4. 고시대상 선정 및 거래가액 조사 5. 기준시가의 시세반영비율 6. 이번 수시조정 고시내용 7. 시행 및 안내서비스 제공 □ 문답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