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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 ｏ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및 공평과세의 근간인 기장신고확대를 지속 │
│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중 일부 추계신고(무기장신고)하는│
│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 필요 │
│ ｏ 2003년 처음으로 실시된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 │
│ 비는 증빙을 실제 수취하여야 인정되나, 부실증빙을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
│ 과소신고할 가능성 상존 │
│□ 점검기간 : 2003. 11. 27.∼12. 13.(15일간) │
│□ 점검대상(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대사업자 3,019명) │
│ ｏ 2002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업자 중 추계소득금액 1억원 이상 또 │
│ 는 수입금액 8억원 이상 사업자 │
│ ｏ 음식ㆍ숙박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
│ 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 기타서비스업은 추계소득 5천만원 이상 │
│ 사업자 │
│□ 중점점검 내용 │
│ ｏ 소득합산표, 수입금액 조회자료, 기타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여│
│ 부 점검 │
│ ｏ 주요경비 과다계상 여부 및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자의 신고불성실 가산 │
│ 세ㆍ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점검 │
│□ 점검결과 조치 │
│ ｏ 실태점검결과 탈루세액은 즉시 추징하고, 탈루유형을 파악하여 추계신고한 │
│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점검확대 │
│ ｏ 추계신고사유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로 효과적인 기장신고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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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2. 점검대상
3. 점검내용
4. 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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