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재정경제부, 2003. 11. 26.)
Ⅰ. 기본 방향
Ⅱ. 주요 개정내용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가.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
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 농어민 등 중산ㆍ서민층 지원
가.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다.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기타 지원
3. 세입기반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가. 부가가치세 면세ㆍ영세율 축소
나. 세원의 투명성 제고
다. 기타 비과세ㆍ감면 축소
4. 기타 사항
가. 납세편의 증진
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다. 상속ㆍ증여세 관련규정 정비
라. 기타 미비점 보완
Ⅲ. 추진 일정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재정경제부, 2003. 11. 26.)
1. 폐기물 감량화 제도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증설투자의 범위 축소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용역 면제 범위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배경과 주요내용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감면 요건을 입주기업
외국인투자기업보다 강화한 이유는?
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과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7. 사내기술대학과 사내대학
8.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 조정
9.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10.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종사자의 연구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11.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이유
12.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ㆍ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13.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수당, 항공수당 및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14. 계부ㆍ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15.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
비세 면제
16.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
17.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내용
18. 기계정제염에 대하여 과세전환 이유는?
19.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20.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해운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1. 기부금ㆍ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의무 도입 등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한 배경은?
22. 현행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23. 지출증빙서류 수취ㆍ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
24.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25. 서화ㆍ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26.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
27.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
28.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대상 요건은?
29.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 확대이유는?
30. 다자간 국제거래란 무엇이며 상호합의 결과를 동시에 적용하는 이유는?
31.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이유는?
32.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33. 국세청 평가위원회의 평가제도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34.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내용은?
35. 행위계산부인과 고ㆍ저가 양도시의 과세가액 산정방법 등 일치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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