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법인세법 측면에서 고찰한 시가 | ||
|---|---|---|---|
| 작성일자 | 2003 . 11 . 20 | ||
| 관련링크 | 법인세법 측면에서 고찰한 시가(2003. 11. 19.) | ||
1. 시가(Market Price)의 개념 (1)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가격은 상정하는 시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 모두가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므로 가격 그 자체가 시가를 의미하지만, 가격결정자(price maker) 시장인 독점 또는 과점시장에서 가격을 논할 때는 시가의 개념은 적절치 않고 단지 공급자가 결정하는 가격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시가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기대를 가진 경제인(One who considers all available information in making economic decisions)간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한편, 법인세법에서의 시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가의 개념과 유사하기는 하나, 보다 협의적이며 구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의미하며,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2. 세법상 시가 개념의 필요성 3. 시가의 개념이 포함된 법인세법상 제 규정 4. 법인세법상 시가의 불명확성에 따른 대용치 5. 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