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10년 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
|---|---|---|---|
|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3 . 11 . 17 |
| 관련링크 | 10년 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건설교통부, 2003. 11. 14.) | ||
- 공공택지 우선확보ㆍ공급가격 인하, 기금금리 인하- □ 내년부터 중산화 가능계층(소득 5ㆍ6분위 등)이 입주할 수 있는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건설ㆍ공급되게 되며, - 1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택지지구내 임대용지 공급과 임대용지 공급가격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정부는 중산ㆍ서민층의 주거안정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향후 10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 10년장기임대 50만호) 건설 발표(9.3.)에 따른 후속조치로 - 10년 장기임대주택제도 도입과 지원방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03.11.17.자로 입법예고하는 한편, - 10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ㆍ택지지구내 임대용지비율 확대(20∼30 → 40％) ㆍ임대용지 공급가격 인하(조성원가의 70∼95 → 60∼85％) ㆍ주택기금 지원조건 개선(60㎡ 이상 임대주택건설자금 금리 1％ 인하) □ 임대주택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