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국세청 기자 간담회 자료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11 . 12 |
| 관련링크 | 국세청 기자 간담회 자료(국세청, 2003. 11. 11.) | ||
1. 부자가 존경받은 사회를 만드는데 국세청이 중요 역할 ｏ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양대 축(시장경제ㆍ민주주의)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 ⇒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함. - 첫째는 부자들이 편익을 누린 만큼 성실 세금납부 - 둘째는 부를 형성하는 과정이 공평하고 투명 ｏ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노력은 부에 대한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고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 국세청은 투기소득에 엄정 과세하는 한편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우대 2. 10ㆍ29.대책이 “세금이 주요대책이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3. 투기관련 대상자(중개업소, 아파트 취득양도자, 건설업체)별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