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가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진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상 우대조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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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역할 증대와 납 │
│ 세자의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
│ -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정상 각종 │
│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 모범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추천하거나 세무대리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
│ 있으며, 한국세무사회ㆍ공인회계사회와 세무관서장의 추천을 받는 등 다양한│
│ 경로를 통해 선정하게 됨. │
│ ※ 2003년 선정을 위한 추천(신청)기간 : 11.7.∼11.25. [3주간] │
│ ｏ 모범세무대리인 추천대상(신청)자에 대하여는 세무대리내용 전반에 대한 성│
│ 실도를 평가하여 검증하고,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최종 선정하게 됨. │
│□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3년간 일반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 │
│ 실하게 신고한 개인수임업체의 경우에도 1년간 일반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
│ 제외하는 등 우대 │
│ ｏ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한 경우(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기준경비율에 │
│ 의한 소득세 신고 대행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신뢰하는│
│ 등 우대 │
│ ｏ 모범세무대리인을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하여 홍보하│
│ 고, 「납세자의 날」포상대상자로 우선 추천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였음│
│□ 향후 성실한 세무대리 문화의 정착에 따라 모범세무대리인을 점진적으로 늘 │
│ 려, 장기적으로는 많은 세무대리인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
│ 갈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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