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기준, 근거, 관련사례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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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3 . 11 . 04 |
| 관련링크 |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기준, 근거, 관련사례 분석(공정거래위원회, 2003. 11. 3.) | ||
1.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기준 □ 미국의 법원 및 경쟁당국은 미국 밖에서 외국기업간의 행위라도, 미국 국내산업(미국으로의 수입 포함) 및 미국의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오고 있음. □ 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영향」의 정도는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임(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seeable effect”). □ 특히, 외국에서 발주ㆍ수행되는 사업 중 미국 정부가 소요 재원의 1/2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은 미국 독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정도로 미국 산업에의 영향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음. 2. 법적근거 3. 위반시 처벌 4. 외국에서 미국 정부예산으로 발주ㆍ시행되는 사업에 미국 독점 금지법을 적용하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