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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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법원 | 작성일자 | 2003 . 10 . 27 |
| 관련링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3. 10. 24.) | ||
2001두56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할 때 그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위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