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10 . 24 |
| 관련링크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재정경제부, 2003. 10. 23.) | ||
□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및 국세청은 농ㆍ어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세유 배정체계를 보완하고 면세유 전용카드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 제도 개선배경 ｏ 면세유류*는 과세유류에 비해 가격이 저렴 일부 주유소업자가 농어민과 짜고 면세유를 농어민에게 판매한 것으로 위장한 후 이를 시중에 부정유출하는 사례 적발 (국세청 조사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