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로 국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도 시
장경제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해외자본 유치 및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
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대륙의 성장 잠재력,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세계 최대의 해외자본 유치국 자리
를 넘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기업 중 절반 가까이는 중국으로 가고 있
습니다.
그동안 중국투자에 대한 양적인 성장 속에서도 많은 중국진출기업이 중국의 투자환경과
조세제도에 대한 자료 부족 등으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기업에게 중국의 투자환경과 조세제도는 여전히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중국진출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절차, 투자환경,
조세우대 및 사업철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중국투자절차
제1절 국내에서의 신고절차
제2절 중국에서 기업 설립과 등록
제2장 중국의 투자환경
제1절 해외투자 유치정책
제2절 노동
제3절 금융 및 외환
제4절 토지
제5절 국외송금
제3장 중국의 주요세제
제1절 외국기업소득세(법인세)
제2절 개인소득세
제3절 증치세(부가가치세)
제4절 영업세
제4장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한중조세협약
제1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한ㆍ중 조세협약
제5장 사업철수
제1절 지분매각
제2절 청 산
제3절 파 산
제6장 중국투자시 유의 사항
【부록】
1.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 및 투자개요서
3. CCC
4. 중국의 국가 조직기구
5. 중국의 세무 관련 부서 조직도
6. 중국정부 부처별 홈페이지
7. 우리나라 해외투자 관련기관 및 홈페이지
8.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9.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10.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11. 한ㆍ중 조세협약
12.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13.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14.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1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6.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17.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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