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투기과열지구제도 및 지정현황 | ||
|---|---|---|---|
|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3 . 10 . 20 |
| 관련링크 | 투기과열지구제도 및 지정현황(건설교통부, 2003. 10. 17.) | ||
□ 지정기준 ｏ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 -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ｏ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지정효과 ｏ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단, 지정 이전에 분양권 소유자는 한번의 전매가능 ｏ 신규주택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ｏ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002. 9. 5.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 ｏ 주상복합건물ㆍ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ｏ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