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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 10월 16일(목) 10:30 국세청 강당에서 (주)토│
│ 탈소프트뱅크 등 국세행정 사상 최초로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2명에 대 │
│ 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
│ ｏ 이 날 행사에는 박원순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필우 한국납세자│
│ 연합회 회장,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 이 참석하였음. │
│□ 모범성실납세자 지정ㆍ우대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 │
│ 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 │
│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정혁신과제의 하나로 시행된 것 │
│ 임. │
│□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
│ 확인되거나 국민추천ㆍ자기신청에 따른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
│ 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
│ ｏ 각계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
│ 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됨. │
│□ 이는 “세무조사를 하면 반드시 추징 당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 제 │
│ 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후진적 관행을 불식시키는 것으로서 납세문화 선 │
│ 진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
│ ｏ 나아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일조할 것임. │
│□ 이번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 12명은 2003년 7월 모범성실납세자 우대제도 │
│ 가 시행된 이후 조사추천 25건, 국민추천 19건, 자기신청 44건 등 총 88건에│
│ 대해 │
│ ｏ 엄정한 성실도검증 절차와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제4차 세 │
│ 정혁신추진위원회의 보고 등을 거쳐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성실신고 납│
│ 세자로 선정한 것임. │
│ 〈선정기준〉 :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 │
│ - 5년 계속사업, 3년간 흑자신고 │
│ - 3년간 위장ㆍ가공자료 수수 전무 │
│ - 신고 소득률 양호 │
│ - 3년간 체납사실(지방세 포함) 전무 │
│ - 조사결과 매출누락ㆍ가공경비계상ㆍ부당행위계산부인ㆍ분식결산 및 부당내 │
│ 부거래 등 전무 │
│□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
│ ｏ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 ｏ 납기연장ㆍ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
│ ｏ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 │
│ ｏ 항공이용 편의제공 │
│ - 항공회사(KALㆍ아시아나)의 Gold Card 발급 및 국제선 라운지 이용 │
│ ｏ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 ｏ 국민은행의 최고등급(VIP) 고객으로 우대(타 은행 확대 추진중) │
│ ｏ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 기타 추가적인 우대방안 강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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