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법인세법 측면에서 고찰한 퇴직금 중간정산 | ||
|---|---|---|---|
| 작성일자 | 2003 . 10 . 16 | ||
| 관련링크 | 법인세법 측면에서 고찰한 퇴직금 중간정산(2003. 10. 15) | ||
1. 퇴직금의 성질 퇴직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임금후불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는 바, 우리나라 학계 등에서는 임금후불설을 통설과 판례로 하고 있다. 임금후불설은 퇴직금을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존속기간 중 근로자가 법인에 적립해 두었던 임금을 퇴직시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임금후불)으로 보는 견해이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자사이에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님),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