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공정위,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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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3 . 10 . 14 |
| 관련링크 | 공정위,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개정(공정거래위원회, 2003. 10. 13.)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사)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가 심사ㆍ청구한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2003. 10. 10. 개정ㆍ승인함. □ 개정ㆍ승인 배경 ｏ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영업방식의 등장은 기존의 표준약관만으로는 사업자의 영업현실과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 *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2001년 201％(1조 3,830억원), 2002년 172％(3조 7,700억원) 급성장(통신판매협회, 2003. 8.자료) **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실적 또한 2002년 전년 상반기 대비 103.5％(10,760건)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ｏ 이에 2002. 7. 1. 제정ㆍ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충실히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현황을 고려 - 통신판매협회에서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ㆍ승인하게 됨. ※ 공정위는 2002. 10.에 전자상거래 약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