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증권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작성일자 2003 . 10 . 01
관련링크

  • 상근감사의 자격[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 시행령 제84조의 19] □ 질의요지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시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 감사위원회 설치시 기존 상근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여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7, 부칙(2000. 1. 21) 제10조] □ 질의요지 감사위원회 설치시 현 상근감사의 경우 증권거래법 부칙(2000. 1. 21)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임기만료시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우리사주조합의 최대주주 자격 □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수 계산방법

  • 사외이사 선임 가능여부[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5호] □ 질의요지 과거 계열회사의 임원(2년 미경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지 여부

  • 최대주주의 판단시 DR 포함여부[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및 제21조, 시행령 제2조의 4 및 제10조의 4] □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DR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소유에 준하는 보유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