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국감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관련편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9 . 30 |
| 관련링크 | 국감 참고자료(재정경제부, 2003. 9. 29) | ||
1. 부동산 보유세 개편 목적 2.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상승폭 3.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 4.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하게 위헌소지가 있지 않는지? 5.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의 실효성 6.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여부 7.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세액 8.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지? 9. 과표를 법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는지? 10. 보유세 강화는 자본주의 이념을 훼손하고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11.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문제에 대한 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