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실태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9 . 30 |
| 관련링크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실태(국세청, 2003. 9. 30) | ||
□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중 ｏ 국세청에서는 2003. 8. 20일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200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 ｏ 조사대상자 중 70％인 140명이 폐업자이고, 대부분 증빙제시요구에 불응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ｏ 지금까지 조사결과 다양한 형태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유형이 확인되고 있음.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실태 [사례1]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장업체 상호간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후, 상호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각자 신고누락 [사례2] 운송회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입차주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들의 명의로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사례3]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수취 [사례4] 구매승인서 등을 이용하여 명의위장사업자(속칭 ”바지업체”)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바지업체”는 이를 근거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 앞으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