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2001년 5월부터 다른 세목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인세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종사직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법인세와 관련되는 주요 쟁점 주제별로 『주
제별 교육교재』를 발간하여 왔음.
ｏ 이 교육교재는 당초 국세공무원이 법인세 관련 세원관리ㆍ조사업무 등을 집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발간된 내부용 교재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법령해설, 예규ㆍ판례, 계산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그동안 세무대리인단체, 기업체 등의 지속적인 공개요청이 있어 왔고, 납세자에게 제
공시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이를 『법인세 주제별 가
이드』로 개편하여 납세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하였음.
ｏ ‘대손금의 세무처리’등 실무적용상 논란이 야기되었던 쟁점 주제를 선정하여 올바른
세무처리방법을 요약ㆍ정리하였음.
① 금융비용의 자본화(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② 퇴직금의 세무처리(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대손금의 세무처리(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④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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