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합의서 해설 | ||
|---|---|---|---|
| 작성일자 | 2003 . 09 . 17 | ||
| 관련링크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합의서 해설(재정경제부, 2003. 9) | ||
Ⅰ. 서
Ⅱ. 본론(조약 조문별 해설)
1. 제1조(정의)
2. 제2조(적용대상)
3. 제3조(세금의 종류)
4. 제4조(거주자 판정)
5. 제5조(고정사업장 판정)
6. 제6조(부동산소득)
7. 제7조(기업이윤)
8. 제8조(수송소득)
9. 제9조(특수관계기업 이윤)
10. 제10조(배당금)
11. 제11조(이자소득)
12. 제12조(사용료)
13. 제13조(재산양도소득)
14.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5.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6. 제16조(이사의 보수)
17. 제17조(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8. 제18조(연금)
19. 제19조(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등)
20. 제20조(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21. 제21조(기타소득)
22. 제22조(이중과세 방지방법)
23. 제23조(차별금지)
24. 제24조(합의절차)
25. 제25조(정보교환)
26. 제26조(수정ㆍ보충)
27. 제27조(효력발생)
28. 제28조(유효기간)
Ⅲ.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