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법인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에 재한 보완지침 | ||
|---|---|---|---|
|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08 . 11 |
| 관련링크 | 법인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에 재한 보완지침(행정자치부, 2003. 8. 6) | ||
그 동안 우리부에서는 대법원(법원행정처)에 대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 서류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열람하는 경우 부담하는 열람수수료(1000원)를 무료화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3. 6. 7 법원행정처에서 이에 동의(법원행정처 법정심3401-372호)하여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2003. 8. 4부터는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이용권을 승인받아 열람하는 때에는 무료로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