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재건축아파트 투자 신중해야 | ||
|---|---|---|---|
|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3 . 08 . 07 |
| 관련링크 | 재건축아파트 투자 신중해야(건설교통부, 2003. 8. 6) | ||
□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의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ｏ 안전진단 강화 -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사전평가)→(예비안전진단)→(안전진단)→(안전진단결과 재검토)의 - 엄격한 절차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재건축실시가 결정되고, 서울시 등은 재건축 기준연한을 연장한다는 입장이어서 노후설비개선,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이 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