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추진상황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6 . 11 |
| 관련링크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추진상황(국세청, 2003. 6. 11) | ||
□ 국세청은 지난 5.12일 대전ㆍ충청권 투기조사 실시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5.23)을 적극 추진하여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423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3개업체는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141명을 적발하였음 ◆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대전ㆍ충청권 6시ㆍ5군의 아파트ㆍ토지 등을 거래한 부동산투기혐의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102억원을 적출 ◆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투기조장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법인(“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한 세무조사로 105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 서울ㆍ수도권ㆍ충청권에 소재하는 투기조장혐의 부동산중개업소 800여 곳에 대한 일제단속ㆍ세무조사로 탈루세금 12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89개 업소를 적발 ◆ 전국의 투기대책반을 2배로 증원하고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아파트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고 3건이상을 청약한 1,013명의 자료를 수집 ◆ 부동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세금 204억원을 추징 ◆ 투기우려지역이나 특별ㆍ광역시 등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 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자격대여자 52명을 적발 □ 이같은 노력으로 서울 강남권 일부 인기아파트의 미계약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아파트와 분양권가격의 하락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Ⅰ. 부동산투기조사 추진실적 Ⅱ. 주요 조사유형별 추진상황 Ⅲ. 부동산가격 및 거래동향 Ⅳ. 앞으로의 추진대책 【참고자료】 □ 주요 투기지역 부동산 가격동향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