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회계제도관련 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안 | ||
|---|---|---|---|
|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3 . 06 . 05 |
| 관련링크 | 「회계제도관련 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안 |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수준의 회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외부감사인의 감사독립성 강화, 시장에 제공되는 회게정보의 정확성ㆍ적시성 제고 등을 주요목표로 회계관련 3개 법률(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배경 Ⅱ. 주요 개정내용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본회의 부의여부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규제심사의견서 (붙임 2)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 3) 3개법 중 개정법률안 (붙임 4)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