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불합리한 과세기준의 개선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5 . 28 |
| 관련링크 | 불합리한 과세기준의 개선(국세청, 2003. 5. 28) | ||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과세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정비 (2003. 5. 10) ｏ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세무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세법적 용의 일관성 유지 ｏ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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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개 정 │ 개정후 │
│조 문├────┬────┬────┬─────┤ 조 문 │
│ │ 계 │ 신 설 │ 삭 제 │수정ㆍ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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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73 │ 18 │ 31 │ 24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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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3. 1 제정후 12차에 걸쳐 개정 (최근 개정일 : 2001. 11. 1)
□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란? ｏ 법인세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정한 것으로 -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정신뢰를 높이고 -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