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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인하’ 논란 증폭] “5%P 내리면 세수 5조 줄어”
작성일자 2003 . 03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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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통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법인세율 인하 방침이 조세개혁의 후퇴 시비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정부의 중장기 비전이 제시된 상황에서 조세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에따라 후보 시절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했던 노대통령과 김부총리간의 세제개혁 구상이 ‘엇박자’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세수 결함 우려=국세기준으로 27%인 법인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인 22%로 내리면 연간 1조원씩 5조원가량 세수가 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세수 결함을 비과세·감면 축소와 음성 탈루소득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으로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법인세율 인하는 자칫 소득세나 소비세 등에 영향을 미쳐 개인부담을 무겁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조세문제는 종합적 경제정책과 재정구조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조세 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노대통령의 말씀은 참여정부의 중장기 비전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조세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송대변인은 또 노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법인세 인하에 반대했던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해 재경부와 시각차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한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법인세 인하는 성급한 판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법인세를 1% 내린다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면 축소·세율 인하는 모순=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하 방침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성격이 짙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 보다 근본적인 재정정책을 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율인하라는 정부 방침은 결국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큰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을 모두 없애지도 못할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팀장(공인회계사)은 “감면을 축소해 세율을 내리겠다는 것인데, ‘통계적 착시현상’을 일으킬 미봉책”이라며 “투자 감면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감면을 없애 대기업한테 몰아주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하율과 시기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법인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은 기업 투자를 늘려 임금과 배당 등 개인소득을 증대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