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       목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8 . 24
관련링크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 지역 인ㆍ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ㆍ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


▣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o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ㆍ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ㆍ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불법ㆍ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ㆍ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②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유형① : 불법ㆍ불공정】 불법하도급ㆍ원산지 위반ㆍ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ㆍ사치생활하는 지역 인ㆍ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
* 식품안전 위반 업체, 인테리어ㆍ리모델링 업체 등

【유형② : 서민피해 가중】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ㆍ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ㆍ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
* 생필품 유통문란 업체, 사행성 성인게임장 등

▣ (향후계획)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ㆍ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o 국세청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o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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