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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월 30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o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임

o 동 계획은 조세지출 현황ㆍ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여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현황) ’20년 국세감면액은 53.9조원, 국세감면율은 15.4% 수준으로 추정

ㆍ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20~’21년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국가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88)

o (운영성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신규 조세특례 내역 및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국회 제출(‘21.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①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하여 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② (성과평가 강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

③ (성과관리체계 개선)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의 조세지출 판단기준 개선,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 공개 확대 등 추진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o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