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       목 분양권ㆍ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11 . 17
관련링크 분양권ㆍ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 (착수배경)국세청(청장김대지)은일명‘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ㆍ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①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②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③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46명과

o ④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한 경우, ⑤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⑥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 등

o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 마이메뉴
  • KeepNote
  • 보관자료
  • 위클리 랭킹
  • 조회자료
  • 검색이력
  • 쪽지
  • 제안하기
  • 오류신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