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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ㆍ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9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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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ㆍ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ㆍ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o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o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o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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