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       목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7 . 29
관련링크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ㆍ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


▣ (착수배경)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o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o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국토교통부 內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조사하여 기 통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통보될 탈세의심자료도 전수 분석 할 계획

o 주택 매매거래 시 업ㆍ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o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하여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겠습니다.

o 특히,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ㆍ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o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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