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편법 상속ㆍ증여 대기업ㆍ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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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18 . 05 . 16 |
| 관련링크 | 편법 상속ㆍ증여 대기업ㆍ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
-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 (전국 동시조사) 국세청은 편법 상속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ㆍ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o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하였음.
▣ (조사 성과) 지난해에는 대기업ㆍ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하였음.
▣ (향후 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ㆍ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음.
o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ㆍ재산ㆍ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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