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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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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17 . 03 . 29 |
| 관련링크 |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 ||
▣ ‘17.3.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o 최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o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o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하여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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